트럼프 취임 첫날 행정명령 '트럼프 2.0시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취임 첫날에 약 46개에서 100개에 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트럼프 2.0' 시대를 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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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정명령 내용

• 바이든 행정부 정책 철회: 트럼프는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조 바이든 정부의 78개 행정조치를 철회했습니다. 이에는 인종 및 성 차별 방지,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회된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

다양성, 평등, 포용성 관련 조치: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인종 및 성 차별 방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조치: 바이든 정부가 채택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철회되었습니다. 특히,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의 복귀를 다시 탈퇴로 전환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바이든 정부가 WHO에 복귀한 것과 반대로, 트럼프는 다시 WHO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국경 비상사태 선포: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한 남부 국경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는 명령도 포함되었습니다.

출생 시민권 제도 중단: 출생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망명 신청자 처리 변경: 망명 신청자는 멕시코 내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정책이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외국 범죄 카르텔 테러 조직 지정: 특정 외국 범죄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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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 및 이민 정책 강화: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부 자원을 국경 장벽 건설에 투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불법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를 신속히 추방할 수 있는 '타이틀 42' 정책을 복원했습니다.

 

타이틀 42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3월에 서명한 행정명령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공공 보건을 근거로 하여,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이 망명 신청을 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즉시 추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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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즉각 추방: 타이틀 42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민자를 별도의 심사 없이 즉각적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명목: 이 정책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 보건 조치로 시행되었습니다.

추방 통계: 이 정책에 따라 약 25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즉각적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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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및 후속 조치

종료 발표: 조 바이든 행정부는 타이틀 42를 2023년 5월 11일에 종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이민자들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타이틀 8로의 전환: 타이틀 42가 종료되면서, 미국 정부는 이민법인 타이틀 8에 따라 망명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타이틀 8은 망명 신청자에게 체류 권리를 부여하지만, 불법 입국 시에는 더 엄격한 처벌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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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및 우려

국경 긴장감: 타이틀 42 종료 후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으로 몰려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중남미 국가에 이민 처리 센터를 설치하여 합법적인 이주를 유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책 비판: 타이틀 42는 인권 침해 및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종료 결정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42의 종료는 미국의 이민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며, 향후 이민자 유입 및 관리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WHO 및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세계보건기구(WHO) 탈퇴와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의 탈퇴를 선언하며, 미국의 국제적 협력 방침을 일방주의로 되돌렸습니다.

WHO 탈퇴

탈퇴 이유: 트럼프는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WHO에 불공평하게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WHO가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에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탈퇴를 정당화했습니다.

재정적 기여 중단: 미국은 WHO의 최대 후원국으로, 전체 기금의 약 18%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탈퇴 결정으로 미국은 앞으로 모든 재정적 기여를 중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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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탈퇴 배경: 트럼프는 파리협정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이 협정으로 인해 일자리 손실과 산업 생산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후변화를 "허구"라고 언급하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탈퇴 경험: 트럼프는 2017년에도 파리협정에서 탈퇴했으며, 이는 그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재탈퇴는 그의 일관된 정책 방향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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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폭동 관련 사면: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사건에 가담한 약 1500명의 지지자를 사면하고, 주요 역할을 했던 인물들의 형량을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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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시민권 정의 변경: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의 정의를 변경하는 명령에도 서명하였으며, 이는 향후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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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카르텔 테러 조직 지정:두 개의 주요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명령에도 서명하여, 이는 향후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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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과 상식의 혁명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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