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2025년 6월 16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전 정부의 내란 사태와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100대 국정과제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민생 회복과 국민주권 실현을 목표로 한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린다. 이 글에서는 6월 16일 대통령실 브리핑과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국정기획위의 주요 내용, 이슈, 그리고 그 의미를 정리한다.
국정기획위원회란?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중장기 과제를 수립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사실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체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유사하지만, 규모는 약 1.5배(55명)로 확대되었으며, ‘자문’이라는 명칭을 제외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위원회는 60일간 운영되며, 필요 시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대 20일 연장 가능하다.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백서로 결과를 공개한다.
6월 16일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강연에 이어 이한주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한주 위원장은 “국정과제를 신속히 수립하되,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속도를 조절하겠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같은 시급한 과제는 빠르게 추진하고, 기후대응 등은 연차별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한주 위원장
주요 내용
1. 조직 구성과 인선
- 규모와 구성: 국정기획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기획위원 51명으로 총 55명 규모다. 여기에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을 포함하면 100명을 상회한다.
- 주요 인사:
위원장: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 이재명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기본소득’,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정책 설계자로, 대선 공약 집대성에 기여했다.
부위원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당·정·청 연계를 강화한다.
분과장: 기획(박홍근 의원), 경제1(정태호 의원), 경제2(이춘석 의원), 사회1(이찬진 변호사), 사회2(최민희 의원), 정치행정(이해식 의원), 외교안보(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 주요 위원: 민주당 현역 의원 21명(이정헌, 황정아, 윤준병 등),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학계 전문가(홍창남 부산대 부총장, 박선아 한양대 교수) 등.
- 특이점: 임은정 부장검사가 전문위원으로 합류해 검찰개혁을 주도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임은정 부장검사
2. 주요 역할과 과제
- 국정과제 수립: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단기 과제(민생경제, 내란 진상규명)와 중장기 과제(AI 산업, 기후대응)를 구분해 추진한다.
- 정부조직 개편: 부총리 직제 개편(과학부총리 신설, 사회부총리 행안부 장관 겸직 검토), 기획재정부·검찰청 개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칭 변경(‘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 등이 논의된다.
- 정책 우선순위: 지역화폐 확대, 기본소득, 무상복지, 청년배당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내란 사태로 인한 민주주의·경제 회복이 핵심이다.
3. 운영 계획
- 활동 기간: 6월 16일부터 60일간 운영, 최대 20일 연장 가능.
- 절차: 2차례 분과별 회의를 통해 국정과제와 조직개편안을 검토하며, 각 부처는 6월 13일까지 공약 이행 계획안을 제출했다.
- 투명성: 활동 경과와 예산 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해 공개한다.
주요 이슈와 논란
1. 규모 확대와 친이재명계 중심 구성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 당시(30명)보다 1.5배 큰 55명 규모로, 민주당 현역 의원 21명이 포함되어 ‘친이재명계’ 중심이라는 비판이 있다.
2. 교육 분야 홀대 우려
사회2분과(교육·문화·고용·환경)에 교육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3. 실효성과 실행력
국정기획위가 100대 과제를 정리하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지만, 단기간 내 구체화와 실행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4. 국민추천제와의 연계
국민추천제(6월 10~16일, 7만 4000건 접수)와 국정기획위는 상호보완적이다. 추천된 인사들이 국정기획위의 정책 수립에 간접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민 참여를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추천 인사들의 실제 임명 여부는 불확실하다.
의미와 전망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철학을 구현하는 핵심 기구로, 민생경제 회복, 내란 사태 진상규명, AI 산업 육성 등 주요 공약을 구체화한다. 특히,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통합과 실용주의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다.
그러나 친이재명계 중심의 인선과 교육 분야 전문성 부족 논란은 공정성과 포용성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위원회의 성공 여부는 60일 내 100대 과제를 구체화하고, 예산·법령·규제 등 실효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달려 있다.
국정기획위는 6월 16일 출범을 기점으로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민생 회복, 경제 성장, 민주주의 재건이라는 중대한 과제 속에서, 위원회가 국민 신뢰를 얻으며 실질적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향후 분과별 회의와 백서 공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국정기획위출범